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 핵심 정리

육아휴직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지급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 핵심 정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지원금 지급

2025년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퇴사해도 고용보험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퇴사 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식과 문제점

기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의 50% 지급
• 나머지 50%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속 근무 시 지급
• 퇴사 시 미지급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이전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퇴사를 선택한 근로자는 남은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다. 특히, 육아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됐다.

개정된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식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에도 지원금 100% 지급
• 단,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일 경우에만 적용
• 기존 6개월 재직 요건 폐지로 근로자 부담 완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육아로 인한 퇴직자들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함께 알아야 할 고용보험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과 더불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1.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 개정 후: 병역지정업체 변경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방식: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 재취업 시 복잡한 서류 제출 필요
✔ 개정 후: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 시,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고용보험 지원금 수령 전략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육아휴직 전 필수 확인 사항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장(회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체크

✅ 2. 육아휴직 중 지원금 활용

•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 지원금 확인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

✅ 3.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전략

•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 퇴사 후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 수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 문제 해소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경제적 부담 감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증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하여, 중소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후에도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줄이고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보험을 활용한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식 변화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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