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정부 "요금 차등 검토 안 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정부 "요금 차등 검토 안 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이용 요금 차등 부과 방안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 지원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1.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 검토 안 해

최근 헤럴드경제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여성가족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 정부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로 구성된다.

즉,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 차등 적용도 검토되지 않아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소득 기준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소득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민간 계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요금 조정 계획이 없음을 의미한다.

3.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배경과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합법 고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배경

•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사 서비스 수요 급증
• 외국인 가사관리사 합법 고용을 통해 가사 서비스 시장 안정화 기대
•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은 영어 실력이 뛰어나며, 보육·가사 경험이 풍부

💡 논란의 핵심

• 고소득층 위주의 서비스로 변질 가능성
• 내국인 가사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
• 임금 및 노동환경 차별 문제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영어 잘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액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민간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정부 차원의 요금 조정이나 지원 정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 향후 전망은?

✅ 정부 지원 없이 전적으로 민간 계약으로 진행
✅ 서울시 시범사업에 따라 서비스 확대 가능성
✅ 국내 가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정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시범사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이 국내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 관련 핵심 정리

🔹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 없음
🔹 이용 요금 소득별 차등 부과 방안도 검토되지 않음
🔹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은 민간 계약 기반으로 운영됨
🔹 서울시 시범사업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 존재
🔹 국내 가사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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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개입 최소화… 시장 자율에 맡길 방침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무관하며, 요금 차등 부과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사관리 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국내 가사노동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며,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